5G 손해배상 집단소송 '100만명 목표!'

 

여러분들은 통신사와 별개로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시나요?

전 저번에 포스팅한 아이폰 12 pro를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하며 그 기분을 이어받아 '5G'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G 요금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전 LTE보다 빠를 것이며 그 속도를 신형 아이폰에 고스란히 느끼고 싶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G는 2019년 4월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그 속도는 LTE보다 20배 빨라서 게임, 영상 시청, 증강 현실 등에 맞춰 사용하기 유리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사용을 넘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자율주행 자동차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은 5G에 대한 설명일 뿐.. 아직까지도 5G에 대한 구축망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 국민 거의 모두가 아는 현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집에서 사용할 때 거실에서는 5G가 잡히는데 방이나 화장실로 들어가면 갑자기 LTE로 변환되는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이 상황은 저뿐만이 아닌 모든 이용자가 겪는 상황입니다. 집 뿐만이 아닌 회사 출근할 때나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5G를 온전히 사용하기 힘들어 불만이 쌓이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현상인 게 저는 이제 막 1개월이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5G가 출시한 지 2년이 가까이 되도록 사용하면서도 그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5G 통신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결국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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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준비중

 

- 화난사람들 :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화난사람들 -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화난사람들 :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5G의 현 상황과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5G 서비스가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가입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넘었음에도,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을뿐더러, 5G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통 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지만 광고한 속도보다 1/10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사실상 5G와 LTE 사이에 속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LTE는 보통 5~6만 원이나, 5G는 10~12만 원 정도입니다. 요금 차액이 5~7만 원 정도라고 보면, 1년에는 60~70만 원, 2년 약정이라면 120~1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0~15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 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화 당시에 완전한 5G 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 3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 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난사람들 출처. 분노버튼이 있는데 일종의 공감, 좋아요 역할의 버튼이다.

 

화난 사람들에 등록된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현재 모집 준비 중이며 본격적인 시작은 3월 22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본 내용의 아래를 보면 분노 UP이라는 배너가 보이는데 SNS에서 자주 보는 일종의 공감 버튼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각 오후 19:00 기준. 1,464명이 모였음) 

또한 비용 안내 및 위임사무의 범위, 참여 대상 안내,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성공 가능성, 참여 시 위험 부담, 기타 안내, 참여방법 가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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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 5G 피해자모임

 

5G 피해자모임 :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 5G 피해자모임 공지 게시글에 올라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5G 피해자모임' 카페지기입니다.
각 통신사들의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은 5G 사용자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5G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꼭 가입하시고, 또 주위 피해자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셔서 사용자로서의 올바른 권리 주장을 통해 그간의 불편과 손해를 꼭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또한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도 합니다.

1. 데이터 전송속도 비교[정상(약 100 Mbps)/품질 저하] 자료

2. 데이터 전송속도 측정 이력

3. 이용요금 내역서

4. 통신 3사 5G 이용약관

5. 통신3사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서(요금제, 월 납부액, 약정기간)

6. 통신 3사(판매점 등)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서[단말기 모델명, 구입가 원 (=출고가 원, 공시 지원금 원)

7. 4G LTE 요금제 현황

8. 메인보드 교체, 5G 접속 실패 이력 등 제조사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화면

9. 5G 이용 중 인터넷 접속 장애 캡처 화면, 구글 내 위치 정보 화면

10. 5G 커버리지 맵(MAP)

11. 국내 통신사별 5G 이용자(가입자) 수 현황

12. 기타 관련 자료

 

현재는 네이버 카페에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닌 위의 화난사람들에서 사이트가 구축되는 3월 22일부터 정식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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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출처. ‘속터지는 5G’…뿔난 소비자들, 2년 만에 첫 소송 / KBS 2021.03.17.

 

5G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그 인식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불합리하다고 보는 건 어느 통신사든 최신 폰을 완납이 아닌 대리점을 통한 분납으로 구매하게 될 경우 무조건 5G 요금제를 강요받게 된다는 것과 반강제적으로 이전 LTE 요금제보다 비싼 5G 요금제로 갈아타도 그 값어치를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을 통해 국내 모든 통신사들이 정신 차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5G의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데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