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논란에 억울한 이통사들? '우린 최선 다했다!'?

지난 포스팅에선 5G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기사로도, 뉴스에도 자주 언급되는데 그만큼 5G 불통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합심하여 모이는 상황입니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100만명 목표!'

이런 상황에 5G 상용화 2주년 보도를 통해 이통사들은 이런 상황들이 억울하다고 전했습니다.

---

5G논란에 이통사들 '우린 억울해!'

본 내용은 이데일리 출처. “5G 품질·요금·융합 최선 다했다”… 억울한 통신사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G 품질·요금·융합 최선 다했다”…억울한 통신사

5G 상용화 2주년 보도에서 일부 언론은 5G 품질이 먹통이고, LTE보다 요금을 높게 받고, 5G의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고 있어 자율주행차 사업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와 시민단체에서는 5G 불통을 이유로 집단행동을 나서며 2년이 지나도 온전한 통신 이용도 어렵고 최신 단말이 5G 요금 위주에 고가 요금제 위주여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보상금,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공동 입장 자료를 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SKT, KT, LGU+.

통신사들은 5G는 대한민국의 ICT 산업 발전을 견인했고, 글로벌 조사기관 조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았으며, 5G 요금제 역시 LTE와 비교할 때 데이터당 요금이 저렴하며, 최근엔 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터당 기준 LTE보다 저렴하지만.. 뒤늦게 실행한 것.

4월 기준 이통사별 5G 요금제 상황.

위의 자료대로 현시점에 5G 요금제가 LTE 대비 데이터당 요금제가 저렴해지긴 했습니다.

LTE 가입자는 5천100만명이고 5G 가입자는 1천300만 명으로 27%에 불과하지만 5G 데이터 트래픽은 30만 TB로 LTE 대비 91% 수준이라며 1인당 데이터 트래픽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5G에서 3.4배의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고 단위 데이터당 요금이 더 저렴하다며 LTE보다 저렴하다고 강조하지만 현재 5G보다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올해 초부터 입니다.

150GB를 주는 6만5천원 요금제(그전에는 200GB에 7만 5천 원 요금제)를 출시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통신 3사가 도매대가를 낮춰 KB국민은행 리브 엠 등에서 30GB를 주는 4만 4천 원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도 5월 중이라 뒤늦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통신 시장에 더 많은 경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G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멈춘 것은 아니다?

hmgjournal 출처. 5G는 자율주행에 많은 정보를 가져다주는 상관관계가 존재.

hmgjournal를 통해 5G가 자율주행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보자면 5G의 핵심 요소인 저지연성(레이턴시가 적은)으로 자동차 주행중에 도로 위의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km로 주행 중 어떤 위협이 나타날 때 LTE의 지연속도(50ms)로 가정하면 차량이 1.4m 진행 후 제동 하지만 5G의 지연속도(1ms)의 경우 2.8cm 이동 후 제동이 시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외에 5G의 대량 연결도 자율주행차에 도움이 되는데 도로 위의 신호등이나 표지판에 IOT기능을 넣게된다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사고 위협에 자유로워지거나 정체가 심한 구간을 피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5G가 아직 전국에 많이 펼치지 못한 상황이라 해외에 비해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반박하는데 그 근거로 2019년 정부가 미국, 유럽 등 국제동향 및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자율주행 기본 주파수를 이동통신 5G 상용망이 아닌 5.9 GHz 대역으로 먼저 확정했다(5G+ 스펙트럼플랜, ‘19.12월)고 상기하며 자율주행 국가표준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5G 기반 V2X 도입 여부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통신사 5G 상용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국가표준 확정 및 관련 기술개발에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5G를 전국망에 구축하겠다.

5G가 전국망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통신사들은 정부와 약속한 2022년 말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동통신 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 비용은 16조 2천억 원에 이르고 5G 상용화 3년 차인 올해와 내년에는 약 26조 원을 집행키로 했다. 과기정통부의 연도별 5G 망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85 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 등으로 커버리지를 조기 확대하고 외곽지역도 5G 공동망 구축을 통해 음영지역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G가 LTE보다 20배 빠른것은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출처. 5G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한국이 2019년 4월. 세계최초 5G 상용화와 함께 'LTE보다 20배가 빠르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20배의 원칙대로 비교하자면 최대 전송속도 LTE가 1 Gbps, 5G는 20Gbps이여야하고, 처리 지연 속도가 LTE 10ms, 5G는 1ms로 확실히 차이나는 성능을 보여야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20배 차이나는 그 속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출시 때 20배 빠르다는 홍보가 과대광고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통신사 관계자는 '3G에서 LTE로 올 때는 3G 주파수가 다 찼고 LTE에서는 휴대폰으로 영상 보기 같은 서비스가 끊김 없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소비자들 입소문으로 퍼졌지만 5G는 상용화 초기 먹통이나 끊김이 발생해 1달 이상 삼성 장비와 패치하는 등 너무 빨리 상용화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이제 진짜 5G가 시작되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냉소적이라 안타깝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으로 5G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의견으로

'요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 것 아닌가? 5G는 LTE보다 20배 빨라서 요금은 비싼데 LTE와 차이가 없다.'

'5호선 역세권에 살고 6층에 사는데도 5G가 잘 안 터져서 와이파이로 영화를 보고 있다.'

'최선을 다했다면서 가격을 왜 올리는가? 가족할인 쉐어링 멤버십 부가서비스 같이 가격에서 다 빼놓고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5G 망 설치를 최소한으로 해놓고 소비자들에게는 전국 어디서든 다 잘될 것처럼 팔아먹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 5G 망 구축을 위해 5만 원 대 이상 요금제만 고집해서 팔아먹지 않았나?'

'통신사들은 다 토해내고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을 줘야 한다. 최신폰 사면 강제로 5G 요금제 가입하게 하는데 거기다 비싸기까지 하다. 단체소송 제대로 가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엔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통신사들은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5G를 사용중인 소비자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